대차거래 약관

증권대차거래 중개업무에 관한 약관

제정 2019. 08. 05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① 이 ‘증권대차거래 중개업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디렉셔널(이하 "회사"라 한다) 및 이행관리자(아래 정의됨)가 회사가 운영하는 증권대차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증권의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을 신청한 참가자와 회사 및 이행관리자 사이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약관은 참가자, 회사 및 이행관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 디렉셔널 서비스 이용약관’, 회사에서 정하여 별도로 플랫폼에 게시하는 대차거래 중개업무 관련 지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형거래”란 거래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대여자 및 차입자) 또는 회사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리콜 또는 임의상환) 등에 의하여 거래종료일이 확정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2.
"대차거래"란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참가자 간에 필요한 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기로 하는 거래로서, 대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
“대상계좌”란 회사가 지정하는 이행관리자인 증권회사에 개설된 참가자 명의의 대차거래가능계좌를 말한다.
4.
“대여신청”이란 대여자가 되고자 하는 참가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하는 차입자에게 대상증권을 대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5.
"대여자"란 증권을 대여하는 참가자를 말하고, "차입자"란 증권을 차입하는 참가자를 말한다.
6.
"대차거래원장"이란 회사가 대차거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7.
“대차수수료”란 차입자가 대차거래에 대한 대가로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8.
“대차신청”이란 대여신청 및 차입신청을 말한다.
9.
“리콜”이란 대차거래를 종료하기 위하여 ㈀ 대여자가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 또는 ㈁ 회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대여자 및 차입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참가신청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리파이낸싱”이란 참가자가 차입신청시 리파이낸싱 신청을 하고 대차거래(이하 본 호에서 “기존 대차거래”라 한다)가 체결되는 경우, 체결된 기존 대차거래의 대차수수료보다 차입자에게 유리한 대차거래 체결이 가능한 경우, 회사가 자동으로 기존 차입자를 차입자로 하는 새로운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새로이 차입한 증권으로 기존 대차거래에 따른 대차증권을 상환하여 기존 대차거래를 종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행관리자”란 회사가 지정하는 증권회사로서, 대차거래 중개업무 중 제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임의상환”이란 증권의 대차거래를 종료하기 위하여 차입자가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하는 차입증권 상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13.
“자동교체”란 참가자가 차입신청시 자동교체 신청을 하고 대차거래(이하 본 호에서 “기존 대차거래”라 한다)가 체결되는 경우, 대여자 또는 회사의 리콜시 회사가 자동으로 기존 차입자를 차입자로 하는 새로운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차입자가 새로이 차입한 증권으로 차입자가 기존 대차거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대상증권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4.
“차입신청”이란 차입자가 되고자 하는 참가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하는 대여자로부터 대상증권을 차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5.
"참가자"란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대차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대차거래 참가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대차거래 참가의 승인을 받은 개인을 말한다.
16.
“플랫폼이용료”란 차입자 및 대여자가 대차거래 중개에 대한 대가로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참가자 및 참가신청인에게 하는 여하한의 통지는 이 약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 디렉셔널 서비스 이용약관’ 제20조에서 정하는 통지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3조 (대차거래의 대상증권)
대차거래의 대상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장주권
2.
상장된 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주식형 ETF)의 집합투자증권
3.
상장된 주식예탁증권(DR)
4.
기타 회사가 지정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하는 증권
제 4조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의 범위)
① 회사는 대차거래 중개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차거래의 중개
2.
대여자로부터의 리콜 통지의 수령 및 차입자로부터의 임의상환 통지의 수령
3.
대여자 및 차입자에 대한 리콜
4.
회사가 하여야 하는 참가자에 대한 각종 통지 업무
5.
대차거래원장의 작성
6.
기타 대차거래 중개와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이행관리자는 대차거래 중개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차증권의 인도 및 상환
2.
대차증권의 권리관리
3.
대차거래와 관련된 담보의 설정 및 관리
4.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이행
5.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의 징수 및 지급
6.
대차거래 관련 세무처리
7.
대차물량의 유동성 공급 업무
8.
기타 대차거래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하여 이행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 5조 (대차거래 기간)
본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는 개방형거래로서, 대차거래기간(이하 “대차거래기간”이라 한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거래당사자(대여자 및 차입자) 또는 회사 중 어느 일방의 거래종료통지(대여자 또는 회사의 리콜 통지, 차입자의 임의상환 통지) 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거래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6조 (대차거래 시간)
① 대차거래가 가능한 시간(이하 “대차거래 시간”이라 한다)은 참가자가 대상계좌를 개설한 이행관리자별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며, 회사는 이행관리자별 대차거래 시간을 플랫폼에 게시한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대차거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그 뜻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거나 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행관리자별 대차거래 시간이 해당 이행관리자의 휴무시간(영업일의 업무운영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무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이행관리자의 휴무시간에 회사가 수행한 제4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따라 이행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이행관리자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하는지에 관하여 회사는 이행관리자별로 정하여 플랫폼에 게시하며, 이행관리자는 플랫폼에 게시된 시점에 동 업무를 수행한다.
제 7조 (대차거래의 정지)
① 회사 및 이행관리자는 대차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지체 없이 회사 또는 이행참가자의 업무 정지 사실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거나 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 중개업무 등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행관리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 또는 이행관리자의 업무 재개 사실을 참가자에게 통지하거나 플랫폼에 게시하고 지체 없이 업무를 재개한다.

제 2장 대차신청 등
제 8조 (대차거래 참가신청)
① 참가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참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지정하는 이행관리자에 참가자 명의의 대상계좌를 보유
2.
이 약관에 대한 동의
3.
회사가 별도로 정하고 플랫폼에 게시하는 기타 요건
② 참가신청자는 대상계좌에 관한 정보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대차거래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인의 대차거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행관리자에게 참가신청인이 제공한 대상계좌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 대상계좌가 거래정지계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참가신청인에 대한 대차거래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대차거래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참가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참가신청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9조 (대차거래원장의 작성ㆍ비치)
회사는 참가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차거래원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참가자의 성명, 대상계좌에 관한 사항
2.
대상계좌별 대차신청 시간, 종목 및 수량 등 대차신청에 관한 사항
3.
대상계좌별 대차거래 체결 시간, 종목 및 수량 등 대차거래 체결에 관한 사항
4.
대차거래 증권 수량의 증감 원인
5.
대상계좌별 대차거래의 리콜(회사의 리콜 포함), 임의상환 등 종료신청 시간, 종목 및 수량 등 대차거래 종료신청에 관한 사항
6.
대상계좌별 대차거래 종료에 따른 대여증권 회수 및 차입증권 상환, 담보물의 반환 여부, 종목 및 수량 등 대차거래 종료에 관한 사항
7.
대상계좌의 대차거래 건별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조 (대여신청)
① 증권을 대여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대상계좌 및 대여하고자 하는 증권의 종목, 수량, 대차수수료율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청 순서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참가자는 회사가 정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하는 바에 따라 대상계좌 단위로 자동대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참가자는 대상계좌를 통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에 대하여만 대여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여신청은 참가자가 대여신청시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대차거래 시간 종료시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참가자가 대여신청시에 거래신청 유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1.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대여신청이 취소된 경우
2.
참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여신청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3.
대여신청에 따라 대차거래가 체결되었으나, 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해제된 경우
④ 제1항의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이행관리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대차증권의 인도시 또는 대여신청이 취소될 때까지 해당 대여신청 증권에 대하여 반환 및 계좌대체를 제한한다.
제 11조 (차입신청)
① 증권을 차입하고자 하는 참가자는 대상계좌 및 차입하고자 하는 증권의 종목, 수량, 대차수수료율 및 담보로 제공할 담보대상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차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청 순서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는 차입신청시에 담보로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자신이 소유하는 담보대상으로, 대차거래 체결시 제21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차입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차입신청은 참가자가 차입신청시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대차거래 시간 종료시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참가자가 차입신청시에 거래신청 유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
1.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신청이 취소된 경우
2.
참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차입신청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3.
차입신청에 따라 대차거래가 체결되었으나, 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해제된 경우
④ 제1항의 차입신청이 있는 경우, 이행관리자는 제21조에 따른 담보 제공시 또는 차입신청이 취소될 때까지 차입신청시에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할 것으로 명시한 해당 담보대상의 반환 및 계좌대체를 제한한다.

⑤ 참가자는 제1항의 차입신청시 자동교체 신청 및/또는 리파이낸싱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12조 (대차신청의 취소)
① 참가자는 대차신청 후 대차거래가 체결되기 이전에는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대하여 대차신청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대차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과실 또는 플랫폼의 오류로 대차신청이 취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취소된 대차신청을 취소 이전의 대차신청으로 복원한다.
1.
제1항에 따라 참가자가 회사에 대하여 대차신청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제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회사가 참가자의 대차거래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4.
차입신청의 경우, 참가자가 대상계좌를 통해 소유하는 담보대상의 가치가 변동하여 대차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참가자가 제21조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참가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대차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참가자가 관계법령 및 이 약관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참가자가 차입자로 참여한 대차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대차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여 그 참가자에게 그 뜻을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13조 (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청수량)
대차거래의 신청수량 단위 및 최소 신청수량은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최소 단위로 한다.
제 14조 (대차거래 참가의 제한)
① 회사는 참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참가자의 대차거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이행관리자로부터 해당 참가자의 대상계좌가 거래정지계좌임을 통보 받거나 또는 여타의 사유로 대차거래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참가자가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플랫폼을 통한 대차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참가자에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참가자의 대차거래 참가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참가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3장 대차거래의 체결과 인도
제 15조 (대차거래의 체결방법)
① 대차거래는 참가자간 대차수수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가장 낮은 대여수수료율과 가장 높은 차입수수료율이 합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수수료율로 체결한다. 이 경우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낮은 대여수수료율은 높은 대여수수료율에 우선한다.
2.
높은 차입수수료율은 낮은 차입수수료율에 우선한다.
3.
대차수수료율이 같은 때에는 먼저 신청된 호가가 우선한다.
4.
신청순서가 같은 경우에는 신청수량이 많은 신청이 우선한다.
② 이행관리자는 회사가 정하여 플랫폼을 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차물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차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신청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행관리자의 대차신청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대차거래가 체결된다. 이렇게 체결된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이행관리자는 대여자로 본다.

③ 대차수수료율의 호가 단위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한다.
제 16조 (대차거래 체결내역의 통지)
회사는 대차거래가 체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차거래 체결내역을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 17조 (대차거래의 승인)
회사가 제16조에 따른 통지를 한 시점에 대여자 및 차입자는 해당 대차거래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18조 (대차증권의 인도 및 담보의 제공)
① 대차거래 체결 즉시 회사는 이행관리자에게 대차거래 체결 사실 및 체결 내역을 통지한다. 다만, 회사는 이행관리자의 휴무시간에 체결된 대차거래의 체결 사실 및 체결 내역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플랫폼에 게시한 이행관리자의 업무 수행 시점에 통지한다.

② 이행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대차거래 체결 사실 및 체결 내역을 통지 받는 즉시 대여자의 대상계좌에서 대차증권을 출고하여 차입자의 대상계좌로 입고하는 방법으로 대차증권을 차입자에게 인도하고, 제21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 받는다. 다만, 대차거래 체결일이 이행관리자의 휴무시간인 경우, 이행관리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플랫폼에 게시한 이행관리자의 업무 수행 시점에 회사로부터 대차거래 체결 사실 및 체결 내역을 통지 받은 후 지체없이 대차증권의 인도 및 담보 설정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든 대여자의 차입자에 대한 대차증권 인도와 차입자의 이행관리자에 대한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대차거래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차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해제된 경우 플랫폼을 통하여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19조 (대차거래의 취소)
참가자는 체결된 대차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참가자는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차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제 4장 대차거래의 담보관리
제 20조 (담보대상)
대차거래의 담보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것(이하 "담보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회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담보대상으로 게시하는 것(해당 담보대상의 평가방법 등은 이행관리자가 정한다)
제 21조 (차입자의 담보 제공)
① 차입자는 이행관리자에게 “담보설정가액”에 100% 이상 200% 이내에서 이행관리자가 참가자별로 차등하여 적용한 “담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필요담보액(이하 "필요담보액"이라 한다) 이상의 담보대상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자는 대상계좌를 통하여 차입자가 소유하는 담보대상 중에서 차입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차입신청시 명시한 담보대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 받는다.
1.
현금 : 현금이 예치된 차입자의 대상계좌에 대하여 이행관리자가 근질권을 설정하여 입출금을 제한하는 방법
2.
회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하는 담보대상 : 회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하는 담보제공 방법
제 22조 (담보관리)
① 이행관리자는 제21조에 따라 이행관리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담보대상을 해당 담보 제공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담보권자인 이행관리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제28조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다.

② 대차거래의 담보비율, 담보물의 평가방법·평가비율 등 담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자가 별도로 정하고 회사는 이를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한다.

③ 이행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담보관리 내역을 회사에 통지하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23조 (일일정산)
① 이행관리자는 담보평가액 및 필요담보액에 대하여 매영업일마다 차입자별로 일일정산을 실시하고, 담보부족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행관리자로부터 담보부족 통지를 받는 경우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차입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부족 통지를 받은 차입자는 해당 통지일의 익영업일 중 회사가 지정한 시간까지 그 부족한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추가담보를 이행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5장 대차거래의 종료 등
제 24조 (대차거래의 종료 및 일부 상환)
① 대차거래의 종료사유 및 종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입자가 대차증권 전부의 임의상환을 통지하는 경우 : 차입자가 임의상환을 통지한 날(이행관리자가 휴무시간인 경우에는 동 휴무시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2.
대여자가 대차증권 전부에 대하여 리콜을 통지한 경우 : 리콜을 통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리콜을 통지한 날이 이행관리자가 휴무시간인 경우에는 동 휴무시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 다만, 오전 12시 이후에 리콜한 경우에는 4영업일째 되는 날
3.
회사가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차거래의 종료를 통지한 경우 : 회사가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종료를 통지한 날(이행관리자가 휴무시간인 경우에는 동 휴무시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4.
회사가 제29조 제2항에 따라 리콜을 통지한 경우 : 회사가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리콜을 통지한 날(이행관리자가 휴무시간인 경우에는 동 휴무시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② 대차거래의 일부 상환 사유 및 일부 상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입자가 대차증권 일부의 임의상환을 통지하는 경우 : 차입자가 임의상환을 통지한 날(이행관리자가 휴무시간인 경우에는 동 휴무시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2.
대여자가 대차증권 일부에 대하여 리콜을 통지한 경우 : 리콜을 통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리콜을 통지한 날이 이행관리자가 휴무시간인 경우에는 동 휴무시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 다만, 오전 12시 이후에 리콜한 경우에는 4영업일째 되는 날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대차거래가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일부 상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 사실을 이행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대차증권의 상환 및 담보물의 반환)
① 차입자는 제24조에 따른 대차거래의 종료일 또는 일부 상환일에 이행관리자를 통하여 대여자에게 대차증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관리자는 제24조에 따른 대차거래의 종료일 또는 일부 상환일에 차입자의 대상계좌에서 대차증권을 출고하여 대여자의 대상계좌로 입고하는 방법으로 대차증권을 대여자에게 인도한다. 이행관리자는 대차증권을 대여자에게 인도하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그 내역을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차증권의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 차입자에게 담보물을 반환한다. 이행관리자는 담보물의 반환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그 내역을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 6장 채무불이행시의 처리
제 26조 (거래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
① 차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대차거래의 종료일 또는 일부 상환일까지 대차증권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배당기준에 따라 배당금등을 인도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 지급일까지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대차거래는 그 즉시 종료되며, 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 이행관리자에게 통지하고, ㈁ 플랫폼을 통하여 해당 대차거래의 차입자 및 대여자에게 통지(참가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다.
제 27조 (이행관리자의 대이행 책임)
제26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이행관리자는 제21조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제공 받은 담보를 실행하여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여자에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 28조 (이행관리자의 대이행 등)
① 이행관리자는 제26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1.
현금 : 이행관리자가 보관하는 현금은 이행관리자에 귀속
2.
회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하는 담보대상 : 회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하는 담보 실행 방법
② 이행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으로 대차증권과 동종ㆍ동량의 증권을 매입하거나 차입하여 대차수수료 및 제29조 제1항의 권리배정기준에 따른 배당금등과 함께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하고, 플랫폼이용료를 징구한다. 다만, 담보물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처분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자의 계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이행관리자는 차입자가 대차증권, 대차수수료 또는 제29조 제1항의 권리배정기준에 따른 배당금등의 인도 또는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이행관리자가 정한 3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평균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대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행관리자는 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대차증권의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대차거래 종료일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까지 해당 증권과 동종·동량의 증권을 매입 또는 차입하지 못한 때에는 4영업일째되는 날에 대차거래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간 해당 증권의 시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이행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담보처분금액과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대이행한 금액(담보처분비용과 플랫폼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산한 후 회사에 그 내역을 통지하고, 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차입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다.

⑥ 이행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 대이행한 금액이 담보처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및 그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 차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이행관리자는 차입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예탁증권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제 7장 보칙
제 29조 (대차증권에 대한 배당금 등 처리)
① 이행관리자는 대차증권에 대하여 배당금 등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이행관리자가 정하는 권리배정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회사는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행관리자가 정하는 권리배정기준을 플랫폼을 통하여 게시한다.

② 회사는 이행관리자가 정하는 권리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하여 대여자 및 차입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대여자 및 차입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리콜을 할 수 있다.
제 30조 (대차거래정보의 관리 등)
회사 또는 이행관리자는 참가자에 관한 사항,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대차거래 신청 현황, 대차거래 체결 수량, 대차거래 상환 수량, 기타 대차거래 중개 등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 및 공표할 수 있으며, 동 정보를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당국 등에 보고할 수 있다.
제 31조 (대차거래정보의 관리 등)
참가자는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이행관리자는 참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 또는 이행관리자 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32조 (비밀 준수의무)
회사 및 이행관리자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이 약관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3조 (수수료)
①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의 적용기준과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차수수료 : 대차수수료는 대차거래기간 동안 매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일별 대차주식 평가금액* X 대차요율(연 [**]) / 365(윤년의 경우 366)
* “대차주식 평가금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전일 종가(기준가) X 대차 주식수
2.
플랫폼이용료 : 대차거래기간 동안 매일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체결 건당 매일의 최소 수수료는 1원으로 한다.
가. 대여자의 경우 : 대차수수료 X 일십퍼센트(10%)
나. 차입자의 경우 : 대차수수료 X 이십퍼센트(20%)

② 회사는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를 대차거래기간 동안 매일 산정하여 이행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이행관리자는 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내역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참가자의 대상계좌로부터 징수하여 대여자 및 회사에 지급한다.

③ 이행관리자가 대차수수료 및 플랫폼이용료를 징수하는 시기, 대여자와 회사에 지급하는 시기 및 여타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수료의 징수시기와 방법은 이행관리자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핵심설명서에 기재한다.

④ 대차수수료 또는 플랫폼이용료가 연체되는 경우, 연체자는 이행관리자가 따로 정한 3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평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이행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4조 (상속발생시 처리)
참가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이 진행될 경우, 회사 및 이행관리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요청일 포함) 4영업일 이내에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35조 (약관 등의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 및 대차거래를 위한 플랫폼 등의 중요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이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플랫폼,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이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참가자에게 불리한 것일 경우, 이를 플랫폼,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 참가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대여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대여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참가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변경시행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참가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변경시행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플랫폼,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참가자가 이 약관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6조 (면책사유)
회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37조 (분쟁조정)
회사, 이행관리자 및/또는 참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자는 회사 또는이행관리자의 민원처리부서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8조 (관할)
이 약관에 의한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9년 8월 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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